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오늘 ‘미국은 기업이 아니다’ 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이 칼럼에서 영화에서는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 벌을 받지만 현실에서는 탐욕이 강한 사람이 성공하고 정책도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탑 1% 부자를 위한 방향으로 만들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기업에 비유되는 게 받아들여진다면서 밋 롬니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의 경우 그가 성공한 기업인이었기 때문에 망가진 미국 경제를 고치기 위해 대통령에 출마한다는 그림이 그려졌다고 했습니다.
롬니 후보는 지금 사업가로서의 경력을 철저히 조사 받고 있으며 그가 운영했던 베인 캐피털에서 다른 회사를 사들여 조직개편을 할 때 회사 운영진보다는 직원원에게 큰 해를 많이 끼쳤다는 연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했지만 반대의 지적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은 성공한 사업가를 대통령으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게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며, 좋은 경제정책을 만드는 것은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훌륭한 기업인이라도 일반적으로 경제회복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가경제가 왜 기업과 다른가는 한 예를 들면 국가경영은 단순한 결론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경제는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기업보다 큰 단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거대한 기업은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 지 직원에게 팔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라 단위로 오면 다르다고 말합니다.
작은 나라라도 그 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은 거의 그 나라에서 소비하고, 미국과 같이 큰 나라는 나라에서는 생산된 물건의 소비자는 압도적으로 미국 국민이라고 지적합니다.
물론 글로벌 경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근로자 7명 가운데 6명은 국제적인 경쟁이 없는 서비스 분야에서 일을 하고 미국 제조업은 국내마켓에 의존한다고 했습니다.
비지니스는 이윤을 위해 지나친 비용절감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회사의 오너는 더 많은 비용절감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나쁜 경제 시절에 비용을 절감하면 그리스나 스페인, 아일랜드에서 보듯이 긴축재정정책을 해야 하고 각각의 케이스에서 실업률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공정하게 말해서 지금은 정치인이 되려면 경제정책을 관리하는 준비를 하는 것보다 비지니스 맨이 되는 게 쉬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밋 롬니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력을 갖췄다고 하지만, 비지니스 맨 출신의 가장 최근의 미국 대통령에 대해 자신이 말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는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아닌가 ?’라고 재차 반문합니다.
롬니 후보가 ‘사업을 하는 것과 경제관리를 하는 것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가?’라고 반문합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롬니후 보가 최근 자신의 프라이빗 에퀴티 회사 운영방식이 오바마 행정부가 자동차 업계에 구제금융을 주면서 인원삭감을 한 것과 같다고 비유한 것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밋 롬니 후보가 오바마 대통령의 행동을 정의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 오바마가 비지니스를 구하려고 했는가? 아니다. 오바마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업계를 구했다”라는 말입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밋 롬니 후보가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하는 말인지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지금보다 더 좋은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대부분의 나쁜 정책은 공화당이 만들었거나, 공화당이 좋은 정책 만드는 것에 반대했으며 그 과정에서는 대통령도 중대한 실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을 미국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차기 대통령으로 백악관 집무실에 에 앉아 있다면 좋은 경제정책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