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CAROL E. LEE and SUDEEP REDDY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 및 기타 통상규정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모니터하는 정부 전담반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소식통들이 말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의 외교에서 보다 단호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법집행 전담반(Enforcement Task Force)’이라는 이름의 이 단체 혹은 위원회는 미국의 무역규정 집행을 목적으로, 특히 중국을 타겟으로 하게 될 것이며 재무부, 상공부, 에너지부, 무역대표부 등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뽑힌 관리들로 구성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말에 있을 국정연설에 즈음하여 이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화, 시장 접근, 지적재산권 문제를 둘러싸고 오바마가 펼치고 있는 포괄적인 대중 강경 노력과 함께 전담반 문제도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이 다음달 워싱턴을 방문할 때 백악관의 어젠다에 포함될 것이다.
화요일과 수요일 중국을 방문할 재무부 장관 팀 가이스너의 임무 중 하나도 미 정부의 이같은 계획을 중국 지도자들과 논의하는 것이라고 한다.
전담반 구성은 2012년 대선에서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의의를 지닌다. 보다 공격적으로 중국에 도전하는 오바마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며 이 의도는 지난 11월 아시아 순방기간동안 암시한 것이기도 하다.
공화당 대선후보들 간의 싸움에서도 중국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전 메사추세츠 주지사 미트 롬니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공화당 대선후보에 합류한 오바마 행정부의 전 중국주재 미국대사 존 헌츠먼은 미국이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두 후보는 지난주 이 문제에 관해 논쟁을 벌였으며 특히 롬니는 헌츠먼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한 경력을 비난했다.
대중 외교 문제는 당을 초월한 문제다. 민주당, 특히 노조세력은 미국이 보다 강경책을 써야한다고 주장하며 중국이 불공정한 경제적 이득을 누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는 공화당과 기업계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백악관은 전담반에 대한 논평을 거절했으며, 관리들에 따르면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논의 중에 있다고 한다. 미 의회 의원들은 중국이 미국 기업계에 피해를 입혔다며 백악관 측에 대중 강경책을 요구하는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 포용책을 비난하고 기업계는 의원들에게 미국 일자리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국에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해왔다.
“기업계로서는 정부가 선거해에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놀라울 것이 없다”고 미 상공부 국제관계 수석부회장 마이런 브릴리언트는 말했다. “우리는 통상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심각한 이슈들이 있고 정부는 포용책과 강경책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조치에 대해 밝혔으며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무역 및 법 집행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전담반 구성은 백악관 국제경제관계 국가안보자문 마이크 프로만이 관장하고 있다. 대중 관계에 대한 상명하달식 검토의 최종 단계이기도 한 전담반 구성으로 양 국간 대화에 있어 조 바이든 부통령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되었다.
백악관은 무역 파트너로서 중국에 도전할 여러 방법을 모색 중이며 그 중에는 EU와 새로운 환태평양 협력관계를 맺는 것도 포함된다고 한 고위급 정부 관리는 말했다.
세계 1, 2위의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최근 수개월 동안 무역 문제에 있어 매우 공격적이 되었다. 양국 모두 이번 가을부터 정치적 전환기를 맞게 되며 국내적으로 경제적 우려가 만연해있다는 점이 양국 지도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코 물러서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화문제에서 시장 접근, 지적재산권 등의 이슈들에서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코넬 대학교 무역정책학과 교수이자 IMF 중국 부문 헤드를 역임한 에스와르 프라사드는 “양국 관계가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둔 양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양국 모두 강경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백악관 역시 의회로부터 대중 강경책을 펴라는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중국 통화가 저평가되었다는 기업계의 불만에 대한 화답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정책입안자들은 하나같이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공격적으로 중국과 싸울 것을 촉구해 왔다. 중국이 고수하고 있는 위안화 약세 정책 때문에 중국 수출업계는 이득을 보지만 미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지난 10월 상원의원 63명으로 구성된 초당파적 그룹이 관세나 벌금으로 이런 위안화 약세 정책을 펴는 중국을 응징하자는 법안에 투표했으나 하원에서는 진척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중국은 이 법안이 무역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백악관은 이 법안이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정부는 지난 달 말 나온 재무부 보고서에서도 중국 통화를 “조작자(manipulator)”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이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재무부는 중국 정부에 (2012년 이래 인플레 감안 달러화 대비 12% 절상에 더해) 계속해서 환율절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 정부는 닭고기에서 타이어까지 다른 무역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무역중재기구인 WTO를 통해 중국을 압박해 왔다. 이에 대해 중국은 지난달 일부 미국산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물리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