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len Mattich

선진국의 경기침체로부터의 회복은 부자들이 막고 있는가?

거대 금융사가 붕괴의 원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불리한데, 회복세가 멈춘 것도 정말 이들의 잘못일까?

상위 1% 부유층에게는 딱히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겠지만 살바토레 페라가모를 입고 있고 멀버리 지갑을 들고 다니는 부유층들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돌과 화살을 피해야 한다.

그 근거를 간단히 설명하겠다. 선진국 특히 미국과 영국은 내수부족으로 고통을 앓고 있다. 이는 최상위 부유층이 불균형적으로 많은 부와 소득을 지니고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실은 그토록 부유하기 때문에 큰 재산의 일부 소액만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쌓아두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저축액은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한” 재무성 채권이나 어음 같은 증권 형태로 축적된다. 그렇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부의 불균형은 수십 년 동안 이루어져 왔고 사실 수년 전 정점에 도달한 후 다소 좁혀졌다. 왜 부자들이 이제 와서 경제 회복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가? 이들은 금융 위기로 이전 수년 동안에도 성장의 걸림돌이었던 것 같지 않았는데 말이다.

간단히 말하면, 위기 직전까지 평범한 소득자들은 갑자기 평가 절상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떵떵거리며 소비생활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금융 부문의 디레버리지(주식을 매각하고 차입을 줄임)가 일어나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미래 소득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한 가운데 서민들은 이전처럼 지출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저축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과 영국의 저축률은 6년 전 대비 약간 높거나 심지어는 마이너스이다. 심지어 1990년대 초, 그 이전과 비교해 확연히 떨어진다.

초부유층의 지출 부족에 더하여 비금융기업들의 경우 수익의 재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비록 민간 수요가 조금 나아지긴 했으나 이는 새로운 역풍에 부딪힐 것이다. 바로 엄청난 적자를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조치이다.
More In 경기

이 모든 것이 다소 뻔한 결론을 도출한다. 바로 지금까지 정치가들이 포용하기를 꺼려왔던 세금과 기타 부담금들이다. 초부유층, 기업에게 가장 크게 부과될 것이고 중산층과 저임금층에게는 적게 부과될 것이다..

정치인들의 가장 큰 기부자는 대체로 부유층이기 때문에 주저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정치인들은 이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 또한 기업이 저렴한 세금을 찾아 이동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점점 더 불공정한 상황을 인식하고 동요되면서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The Rich Will be Made to Pay

Are the rich keeping developed economies in depression?

It’s bad enough that big finance is blamed for the crash, but can they really be at fault for stopping the recovery?

It seems hardly fair on the 1%-ers, but it looks like the Salvatore Ferragamo wearing, Mulberry carrying classes have a new set of slings and arrows to dodge.

In a nutshell, here’s the reasoning. Developed economies, particularly the U.S. and the U.K., are suffering from a shortage of demand. This is in part because the very rich have a disproportionate amount of wealth and income. But because they are so very rich, they can only manage to spend a small part of their fortunes, the rest is accumulated.

These savings are going into “safe” securities, Treasury bonds and bills and the like, rather than into risk assets. Yes, but this isn’t a new phenomenon. Wealth inequalities have been growing for decades and, in fact, have contracted somewhat from their peak a couple of years ago. Why should the rich be holding back the recovery now when they didn’t seem to be a constraint on growth in the years leading up to the financial crisis?

The simple answer here is that up until the crisis, those on less than stellar incomes could borrow money against their rapidly appreciating houses to maintain consumption at levels where they felt well off.

But with financial sector deleveraging, falling house prices, and nervousness about how secure their future incomes might be, ordinary people aren’t spending like they used to. Nor are they particularly saving. Savings rates in the U.S. and U.K. are above the paltry or even negative rates they were about six years ago, but are still well short of where they were in the early 1990s and before.

Compounding the lack of spending by the super-rich is the reluctance of non-financial firms to re-invest their big profits. Although private sector demand is picking up a bit, this is running up against a new headwind, the need for governments to rein in their enormous deficits.

All of which brings us to a rather obvious conclusion, though one which politicians are so-far reluctant to embrace: taxes and other levies will fall ever more heavily on the very rich and on corporates and less on those with middle and lower incomes.

Politicians are only moving reluctantly in this direction because their biggest donors tend to be the rich. They also fear companies relocating to cheaper tax jurisdictions. But as voters become increasingly agitated by the perceived unfairness of the situation, they’ll be forced to act.